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4도130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〈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66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9년
2007년
2006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, 2006. 7. 27.
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(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)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
7. 전주지법 2005. 6. 14. 선고 2005노195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67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, 2005. 3. 31.
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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